유치원 교사 협박한 학부모, 교권 침해의 심각성과 대책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치원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무고하게 신고하고 폭언을 퍼부으며 협박한 30대 학부모 A씨가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발생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부모 폭언·협박에 방치...교권 소외 유치원 교사

 

 

 

 

 

유치원 교사 협박한 학부모

 

목차

- 유치원 교사 협박 사건의 전말

- 유치원 교사 협박 사건의 문제점

- 유치원 교사 협박 사건의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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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원 교사 협박 사건의 전말

유치원 교사 협박한 학부모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29일 인천 중구의 한 국공립유치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유치원 교사는 B군이 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놀다가 얼굴 부위를 다치자 곧바로 상처를 확인한 뒤 B군을 달래줬습니다. 이후 해당 교사는 상처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A씨에게 따로 이 사실을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유치원 측이 자신에게 B군이 다친 사실을 바로 알리지 않았다며 마구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거듭되는 유치원 측의 사과에도 "너 내 자식이 우습냐", "조사 받고 언론 인터뷰하고 평생 쪽팔리면서 살아라"며 교사를 협박했고 급기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교사를 신고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최근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교사는 이 사건 이후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뒤늦게 이 같은 상황을 알게 된 인천교사노조는 교권 침해를 이유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고, A씨는 반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 유치원 교사 협박 사건의 문제점

유치원 교사 협박한 학부모

이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학부모의 과도한 관여와 간섭입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유치원에서 다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폭언과 협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B군이 다친 상황은 심각하지 않았으며, 교사는 적절한 처치와 위로를 해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보호본능으로 교사의 판단과 행동을 인정하지 못하고, 교사에게 비난과 책임을 돌리려 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의 과도한 관여와 간섭은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침해하고, 교사와 학부모 간의 신뢰와 협력을 저해합니다.

 

둘째,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입니다. A씨는 자신의 아들이 다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교사가 아동학대를 한 정황이 없었으며, A씨의 신고는 무거운 형법상 범죄인 아동학대를 가볍게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러한 학부모의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는 교사의 명예와 정신건강을 해치고, 아동학대 신고제도의 신뢰도를 낮춥니다

 

셋째,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의 미비입니다.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부족하고, 아동학대가 아닌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신고되거나 비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 유치원 교사 협박 사건의 해결 방안

유치원 교사 협박한 학부모

이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첫째,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사랑과 관심으로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이 과도하고 간섭적이면 오히려 교사와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는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존중하고, 교사와 신뢰와 협력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와 과대기대를 줄이고, 자녀의 자립성과 창의성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교사의 교권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교사는 다양한 주체로부터 교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의 교권 보호와 지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 교육청과 학교는 교사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공지하고 준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교육청과 학교는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사와 처벌을 실시하고, 피해 교사에게 법적·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교육청과 학교는 교사의 직업적 성장과 행복을 위해 다양한 연수와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사 간의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셋째,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아동학대가 아닌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신고되거나 비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 사회적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법적 책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 사회적으로 아동학대가 아닌 경우에도 무분별하게 신고되거나 비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의 신원보호와 함께 피신고자의 명예보호와 복구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 사회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중재기구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입니다.

 

 

 

 

 

 

- 마무리

유치원 교사 협박한 학부모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니라, 교육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교권 침해의 한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권 침해는 학부모나 학생, 학교나 교육청 등 다양한 주체로부터 일어날 수 있으며, 그 형태도 폭력, 모욕, 비방, 무고, 명예훼손 등 다양합니다. 교권 침해는 교사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직업적 자신감과 존엄감을 떨어뜨리며, 교육의 질과 효과를 저하시킵니다. 따라서 교권 침해는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와 학생들의 행복과 성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 하겠습니다.